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은 어떤지 장윤미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. 공수처가 김경율 회계사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통신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모양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김경율 회계사 하면 참여연대에 있다가 나왔고 아마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면 일단 공직자를 수사하는 쪽인데 김경율 회계사 관련해서 통화기록을 왜 가져갔을까 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그렇습니다. 그래서 김경율 회계사는 어제 본인의 SNS에 공수처에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다라는 부분을 공론화, 공개하기도 했고.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인데 왜 개인인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을까와 관련해서는 이게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어떤 재판과 수사와 관련돼서 자료가 필요하면 이 통신자료를 수사자료로 삼기 위해서 열람 내지는 확보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그 부분이 어떤 고위공직자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일반 개인이더라도 이 수사 자료가 필요하다면 확보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처의 해명대로 이 부분이 어떤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경율 회계사는 이게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아서 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조언을 하기를 뭔가 수사선상에 올랐을 수도 있으니 한번 통신사에 문의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실제로 문의를 해 봤더니 내 통신기록을 들여다봤다더라 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화면에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고위공직자 중에 아는 사람이라면 요새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라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밖에는 없는데라고 한 거란 말이죠.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공수처 3부가 아마 한 것 같은데 공수처 3부가 고발사주 수사를 했던 바로 그 팀이니까 뭘 보려고 했을까요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말씀하신 대로 통신자료 내역을 조회해 봤더니 가져간 어떤 정보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0920024394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